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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8일
1. 어느날 갑자기 - 발단
2. 어느날 갑자기 - 전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거? 내가 일부러 잃어버린거 아니자너. 그럼 내 고의는 없는거고,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게 나 혼자만의 잘못인가? 신용카드사의 사고 접수 시스템이 애초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본인이 아니면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갑을 따이고 후배놈 집에서 자고 있을 당시 후배놈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수차례 시도 했지만 신용카드사의 ARS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카드번호를 넣으라는 메세지만 반복할 뿐이었고. 야간에 상담원과 통화만 바로 되었어도, 피해액이 750만원이나 되지는 않았을게다. 많이 잡아봐야 100만원 정도 인출되고 말았겠지. 그럼 씨발 과실은 신용카드사하고 나하고 절반씩 안고가는게 맞지 않나? 신용카드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 수많은 카드회원에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회원 개인은 혼자 다 뒤집어 쓰는거자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수일 뒤 돌아오는 대답은 '국민은행측에서는 10원;;도 못준다' 라는 내용. 에라 시발 잊자 잊어. 그까짓 돈 한 석달 허리띠 조르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반년쯤 뒤에는 회사도 정리했다-_- 그리곤 배낭하나 둘러매고 7개월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여행을 출발할때는 3개월만 다녀오는게 원래 계획이었던지라 핸드폰을 일시정지만 시켜놓고 문자와 수신은 가능하게 해놓았었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고객님의 카드 승인 거부 : 도난분실' 이라는 문자가 하나 와있데? 허허 이 씨발새끼가 그정도 뽑아 처먹었으면 된거지 이제는 신용카드를 막 그으신다? 안잡히니까 깡이 커진거 같은데, 니가 내 주민등록증으로도 별짓을 다 했겠구나. 너 이 개 상놈의 자식. 내가 무슨짓을 해서라도 널 잡아주마. 하고 담당 형사에게 다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가맹점을 알아보니 뭔 다단계 회사;에서 전화로 승인을 신청했던 기록이라 잡아낼 수 없단다. 아 이거 진짜 화가 치밀어서-_- 아 이거 진짜 열이 뻗쳐서 진짜-_- 잡지도 못하는 십색기 때문에 또다시 본전 생각에 한숨짓고 있을때즘 또; 하나의 기사를 보게된다. '금감원, 신용카드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므로 각 카드사에 시정명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떻게 잘 걸고 넘어지면 대충 절반이라도 승산이 있겠다 싶더라. 그래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았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지 않는다. 그러다 우연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를 검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LG카드사를 걸고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넣었다. 금감원. 이색기들 뭐 힘빨이 존나 쌘줄 알았더니 아니더군. 지들은 중재의 기능은 있어도 강제의 기능은 없다고 발뺌하더군. 그래서 각 카드사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고 팩스번호 받아낸다음 여신전문 금융업법과 함께 아래 판례를 찾아서 팩스로 보냈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석 범위를 벗어난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5.4.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상고【부당이득금반환】 [각공2005.6.10.(22),930]) 그리고 한달쯤 지났을까? LG카드 담당자라는 여자에게서 내 과실 7, 카드사과실 3으로 합의 보잔다. 근데 LG 카드로 따인돈이 50만원 밖에 안되었거든. LG카드 담당자가 너무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길래 나도 예의 바르게 '타 카드사와 걸린돈이 꽤 크다. 선례를 크게 남겨야 하니 5:5 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하여 25만원 받아냈다. 그리고 국민은행과의 두번째 분쟁 조정 시작. 그러나 이 십색기들은 한다는 말이 '예의상 20% 정도는 책임 질 수 있지만 그것도 신용카드로 따인돈 200만원에 한하여 40만원 줄테니 먹고 떨어져' 란다. 전화 끊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그럼 법정에서 뵙지요.' 그리고 시작된 법정투쟁. 홀로 거대금융그룹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벅차다 싶더라. 난 민사소송 절차도 모르거니와 법에 대해서 아는바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유력한 법조계인사인 친구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녀석이 그바닥에서는 꽤 유명해서 매스컴에도 나온적이 있거든. ![]() 뉴스에 나온적이 있는 법조계의 유명인사. 사실관계를 친구에게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서 보내주니 소장이 나왔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려 지방법원으로 찾아가니 수수료와 송달비가 돈십만원 가까이 나온다. 이거 소송에서 지면 내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하는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물러서면 소송비용 십만원;은 아낄 수 있는건데 하며 고민했지만 이제와서 물러서긴 뭘-_- 소장을 접수하고 한달쯤 지났을까. 국민은행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겨버렸어-_-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 해 보니 그냥 강제집행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강제집행해서 딱지 붙일까요? 아니면 돈 주실래요-_-'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들이 깜박하고 서류접수를 못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길래 기다렸다. 그랬더니 이 상놈의 새끼들이 지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번에는 내가 피고;, 국민은행이 원고. 나같이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은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롭다. 아,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소송을 당하나. 하며 자괴감에 시달리길 몇달. 그동안 법원의 석명준비 명령과 준비서면및 답변서를 수차례 제출하느라 꽤나 지쳤다. 지금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과 돈이 있으니 매우 능동적인 자세로 소송에 매달렸어야 하는데 나는 직장인. 걔들은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팀. 직장에 묶인 몸으로는 너무나 힘들더라. 법원에서는 일차적으로 화해;를 권고했으나 그게 쉽게 될리가 없었고-_- 드디어 판결당일. 원고 일부승.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원고 일부 패-_- 피고(나) 일부 승이라는 말이 되겠다. 판결문 1줄 요약 : 국민은행은 좆이나 까 잡수고, 4,209,780원을 뱉어낼것. 2008년 11월 14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선량한 시민의 손을 들어주셨다.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 국민은행 개색기들아, 세상의 정의는 이 형님 편이다. 나는 샴페인을 찾아서 터트릴 준비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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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꼬 at 12/08 말레이시아 한국 관광청에 전화해서 .. by -_- at 12/07 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야겠죠. 전.. by 꼭사슴 at 12/07 깨지면 어떻게 해요? 40만원으로 기차.. by 꽃처녀 at 12/07 앵간한 사이즈면 항공기로 가져올 수 .. by 꼭사슴 at 12/06 아네~ 두분다 조언 감사합니다. 액자 .. by Smartfool at 12/06 심천에가면 액자를 함께만들어 오는것이.. by 꼭사슴 at 12/06 조심하라고만 했지, 이런저런 평가를 .. by 꼭사슴 at 12/06 상해도 나름 재미있는 꺼리가 많은곳으.. by 꼭사슴 at 12/06 아 그리고 위에 스마트풀인가요? 아이.. by 꽃처녀 at 12/06 |